2일부터 정책질의 … 요구 서류 작년과 비슷 ‘정책 실종’ 우려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달 26일부터 오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주에는 서류 감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했으며 2일부터 4일까지 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경환)는 이번 행감에서 집행부에 총 141건의 서류를 요구했다. 실과소 공통으로 15건을 요구했으며 평균 7건을 요청했다.

중점 사항을 살펴보면 공통으로 서류를 요청한 것 중 각 읍면동별 소규모사업 예산집행 내역이 주목된다. 아무래도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해당 지역의 소규모 사업 추진 여부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교육청소년과의 마이스터고 추진 현황 및 계획도 정책질의에서 일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은 백운장학금 수혜자 관리 현황도 지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산먼지 관리권 등 업무 이관 후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중마동 먹거리타운 활성화 추진 실적도 다양한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먹거리타운이 다른 식당 업소와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는 것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성호)는 집행부에 총 159건의 서류를 요청했다. 공통서류로는 14건이며 부서별로 최하 1건에서 최다 19건(교통행정과)의 서류를 요구했다. 산건위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항만통상과의 광양~일본 카페리 운항 재개 여부다. 운항 사업자를 찾지 못한다면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말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도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불용처리할 방침이어서 한~일 카페리는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일카페리 재개 여부를 두고 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설관리과의 커뮤니티 운영 현황도 쟁점 대상이다. 광양시는 지스트 광양연구소를 커뮤니티센터에 유치하려고 하는 반면, 시의회는 일단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리 현황, 리모델링 예산 등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의 날 센 설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의회가 요구한 서류항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어서 정책실종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류요구 내역도 비슷하지만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의회가 눈치 안보고 다양하게 지적할지 의문”이라며 “정책질의 기간 동안 현장에서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체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