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의회는 311건의 서류제출 요구와 공무원 및 민간수탁자 등 293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서류 감사, 현장 확인,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6일까지 본예산을 심사한다. 의회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적정성, 계획성,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걸쳐 오는 12월 17일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광양시 살림살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감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인구 5만 중마동
시 “주민 의견 수렴 후 분동 검토”
중마동 분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마동은 인구 5만을 넘어 법적으로 분동에 대해 문제없고 분동해야 한다는 여론은 지역에서 끊임없이 나왔다.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과 정책질의에서 정경환 총무위원장은 황학범 과장에게 중마동 분동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황학범 과장은 “분동할 경우 행정서비스와 주민 편리가 높아지는 반면, 동사무소 신축ㆍ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과장은 “공청회를 거쳐 분동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경환 위원장은 “주민들 공청회가 어려우면 통장들을 초청해 이야기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며 “분동 여론이 높고 현재 주민센터로는 인구 5만 중마동민 행정 서비스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외협력업무
너무 성과 없는 것 아니냐
광양시가 올해 초 대외 협력 업무를 위해 설치한 서울사무소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사무감사 대외협력담당관 정책질의에서 김성희 의원은 서울사무소 관련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투입된 예산 규모와 5월 개소 이후 성과 등을 질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사무소가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서울대 부속병원 및 관련 학과의 지역 유치 검토, 항만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과 협의, 카페리호 재개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의 성과물 제시를 요구했다.
김성희 의원은 “대외협력담당관에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외에도 부시장 업무추진비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성과가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임영호 담당관은 “대외협력 업무가 금방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씨를 뿌리고 준비하는 과정이지 성과를 논하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8월부터 10월에 걸쳐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지만 태인체육공원사업비 20억 원 중 7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며 “7억 원도 국회의원이 유치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사무소의 운영 전과 후의 주요 국비 확보현황을 분석하면,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2014년도 본예산 의존재원 세입은 오히려 2013년보다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사무소 개소에 대해 의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적지않은 기대를 가졌지만 1년의 성과를 보니 기대에 미흡하다”며 “서울사무소 운영이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사무소 철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임 담당관은 “국비 확보 성과는 12월말까지 가보면 안다”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서울사무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4000만 원 정도의 경상비 지출이 이루어졌다.
광양실고 마이스터고 지정
시 의지 재확인
광양시가 광양실고 마이스터고 지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교육청소년과 정책질의에서 박노신 의원은 광양실고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에 대해 질문했다. 박말례 교육청소년과장은 “마이스터고 운영 주체는 학교”라며 “우선 학교 의사가 통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학교 의견-정부의 지원 의사-행정과 동문의 추진 의지로 마이스터고 지정이 돼야 한다”면서 “학교 측과 수차례 협의했지만 학과가 농과+기계과로 이원화돼 의견 수렴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박 과장은 “광양시는 마이스터고 지정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농과와 기계과의 통폐합을 조율중에 있다”면서 “잘못 이해하면 학교와 행정이 갈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노신 의원은 “시장과 도교육감이 먼저 협의하고 학교에 의사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옳았던 것 같다”며 “시와 동문회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좀더 노력해서 마이스터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