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광양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 큰 쟁점 없이 마무리
6대 광양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 큰 쟁점 없이 마무리
  • 이성훈
  • 승인 2014.03.24 10:15
  • 호수 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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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ㆍ송재천ㆍ장석영ㆍ박노신 의원 질의
송재천 의원이 황학범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있다.

제6대 광양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지난 17~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틀간 열린 시정질문에는 김정태ㆍ송재천ㆍ장석영ㆍ박노신 의원이 질의했다. 김정태 의원은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조직(임차인대표회의)이 구성되기 전 위탁관리계약과 각종 유지관리계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각종 잡수입의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임차인들의 몫”이라며 “임대아파트 공유부분(관리사무소,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임대료도 임차인의 몫이라 판단한다”며 시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전에 각종 비품이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비리 발생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사용 검사된 임대주택에 대해 관리주체를 방문해 각종 비품구입이나 용역업체 선정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송재천 의원은 “중마시장과 중마터미널 사이 시유지에 쇼핑몰 등 유치가 필요한데 현재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대형 쇼핑물의 입점이 제한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중마터미널 부근에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입점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법적 제한으로 투자자가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그러나 “광양읍 덕례지구에 의류 판매시설과 극장 등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 변경과 토지보상을 마치고 2015년 1월경에 착공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장석영 의원은 “광영동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인구2만 이상 자립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며, 광영ㆍ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시점과 개발효과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광양시는 “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위원회 심의 등을 위해 전남도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실시계획인가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분야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해 빠른 시일내 사업을 착수해 2017년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노신 의원은 “우산공원은 1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목성지구 개발과 세풍산단 개발과 관련 시장의 의지를 묻기도 했다.

시는 “우산 웰빙테마공원 진입도로는 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확장을 위해 2012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다”면서 “사업비 확보 후 경관을 고려한 주차장 및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시민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웅 시장은 목성지구 및 세풍산단 개발과 관련 “목성지구 개발사업의 가장 큰 관문이었던 사업시행자 변경이 마무리 되었다”며 “토지보상 위ㆍ수탁 업무 협의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영주택이 분명한 개발 의지를 갖고 목성지구 개발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