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시장의 핵심공약인 어린이 보육재단설립이 또다시 부결됐다. 광양시의회는 제24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광양시가 제출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운영 및 운영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5월 240회 임시회 부결이후 2번째 총무위원회 부결이다.

시는 보육관련 예산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 참여가 필요하고, 차별화된 보육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재단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재상정 했다.

하지만 총무위는 현재 영유아보육조례가 있고,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보육센터를 먼저 설립해 운영해 본 뒤 어린이보육재단을 설립해도 늦지 않다는 첫 번째 부결의 이유를 들어 다시 부결 했다. 이에따라 시는 향후 재상정을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총무위는 또 ‘광양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부결 시켰다. 시는 100명 정도의 위원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총무위는 각종 위원회가 92개나 되는 상황에서 같은 자문기구인 정책자문단구성은 필요하지 않고, 설령 구성된다해도 100명이 모여 1년에 총회1회, 임시회 2회로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필요하다면 소수의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