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가 당초 계획보다는 성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를 투자촉진의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규제 등 관련 제도를 두바이ㆍ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진행되지만 각종 개별 법이 별도로 적용돼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의 법정처리 기한은 270일이지만 광양만 화양지구는 671일,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는 480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