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서울대법 심각성 잘 알아, 반드시 대책 마련할 것 기초단체장 당적 폐지해야
백운산 서울대법 심각성 잘 알아, 반드시 대책 마련할 것 기초단체장 당적 폐지해야
  • 이성훈
  • 승인 2016.11.07 09:29
  • 호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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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YMCA 시민사업위원회, 정인화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지역 문화관광 정책 관심 갖겠다”
정인화 국회의원이 지난달 26일 광양YMCA시민사업위원들과 대담을 나눈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YMCA 시민사업위원회(위원장 곽종기)는 지난달 26일 광양YMCA 회의실에서 정인화 국회의원(국민의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을 초청, 10월 시민사업위원회의를 열고 정 의원의 의정활동 소감 및 지역현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대담은 두 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광양신문은 창간 17주년 특집으로 정인화 국회의원과 시민사업위원들의 대담 중 주요 부분을 싣는다.

곽종기 위원장=국회가 개원한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의정활동 소감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정인화 국회의원=우선 저를 지지해주시고 선택해주신 광양·곡성·구례 주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 의정활동이 없으면 지역구에 내려와서 주민들께 인사를 자주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못 찾아 간 곳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항상 마음만은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조주현= 광양은 문화와 관광이 잘어울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국회의원께서 우리지역 문화 융성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정인화=모든 정책은 문화의 옷을 입혀야 할 정도로 요즘에 문화와 관광이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자체 문화 관광 정책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역시 우리지역 문화관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시의 정책에 국회의원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광양시가 열심히 하고 있는 문화관광 정책에서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를 끌어와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직접 제가 나설 수는 없지만 광양시 문화관광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재=요즘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산어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5~6개월 후에 대책을 내놓는다면 그 시기가 너무 늦습니다. 당장 사료값이나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정인화=국회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축산분야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소값이 150만원 정도 떨어졌다는 소식도 들려 안타깝습니다. 김영란법은 대통령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직접적으로 법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를 대상으로 김영란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농수축산 부문에서 좀더 유연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원들과 힘을 합해 농수축산 부문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운=청소년들이 정책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18세 참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정인화=18세 정도 되면 투표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18세로 낮췄을 경우 누구에게, 어느 당에게 이익이 가는지 의원별로, 정당별로 셈법이 복잡합니다. 순수하게 참정권 확보 차원도 있지만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8세 참정권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주장해왔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정운=백운산 국립공원 지정도 우리 지역의 큰 이슈중 하나입니다.

정인화=백운산 국립공원 지정문제는 저 역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조정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때문에 우리지역 시민단체에서도 항의 방문을 하고 저 역시 이 개정안의 부당함을 해당 의원들에게 적극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에 맞서 또다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면 법안 두 개가 충돌하기 때문에 조정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위원회에서 다른 안을 만들던지 폐기 처분합니다. 강력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효근=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 당적 폐지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인화=개인적으로 당적을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초 단체장은 행정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은 아닙니다.
저도 공직생활 해보고 부단체장도 해봤지만 행정가는 순수한 시민을 위한 봉사여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지 정치적 판단으로 해결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진정한 단체장역할을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또한 공천을 받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만일 저에게 전권을 준다면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당적을 당장 폐지하겠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정철호 광양YMCA 이사장=광양시에도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인화=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양시와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세 참정권을 비롯, 청소년들에게도 어른들이 정말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종기=두 시간 가량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인화=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역에 다니면서 행사에 인사 다니고 종종 현안에 대해 이야기는 해봤지만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역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