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산단 진입도로 지하차도 개설에 대해 광양시가 강력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광양시의 협조가 없으면 현재 추진 중인 세풍산단 관련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청은 광양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 개설은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고, 광양시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세풍산단 관련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면서 경제청과 맞섰다.
두 기관의 팽팽한 대립에 전남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일 광양시청에서 전남도, 경제청, 광양시 등 관련기관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광양시는 신대택지지구-세풍산단 도로개설과 세풍산단 진입도로 내 지하차도 개설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세풍산단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과 세풍산단 공업용수 전용 정수장 신설을 건의했다. 하지만 경제청은 세풍산단 진입도로는 지하차도 개설계획 수립과 설계용역을 실시하기 이전인 2013년 7월과 2014년 11월에 협의의견을 시에 보냈으나 시의 별다른 이견이 없어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공사 철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지하차도 공사비를 반납할 경우 신뢰도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신대지구-세풍산단 도로 개설은 사업순위가 43위로 당분간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광양시는 도로가 개설되면 인구유출 등 심각한 시세유출이 우려되므로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4가지 건의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풍산단 관련, 광양시 매칭 지원사업인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트 구축사업(34억원)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8억원)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6억원) 등 올해 지원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산업부 및 전담기관의 의견이라면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트 구축사업은 시가 사업비 납입기간을 2017년 3월까지 1년간 연기 요청해서 수용한바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협약체결 중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추진 중인 산업부의 계속 지원사업 국비지원이 불가하고 신규 시책사업 선정 시 페널티 부여가 예상 된다며 시를 압박했다.
산업부는 3월말까지 34억원이 미납될 경우 사업 중단, 산자부 자체 및 감사원 감사요청과 국비 반납을 요구할 방침인데 시행기관(KTR)은 시행사 손해배상 청구 등이 예상돼 광양시와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CO2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산업부가 사업공고를 위해 지난 3일까지 광양시장 명의‘금년도 및 차년도 지방비 확보 계획서’를 요구했으며 미 제출시 사업대상 지역을 광양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변경 공고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요구사항 관철과 세풍산단 관련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등 두 가지 문제 해결에 묘책을 찾아야하는 처지에 몰렸다.
대책회의를 마친 후 시 관계자는“경제청이 광양시 요구에 대한 소극적인 대체에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다시 관계부서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광양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