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연 의원)는 광양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세출부문에서 총 32건, 117억2286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이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들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례가 빈번해 집행부와 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예산 나눠먹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활동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전입장려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도 3억 원에서 1억 원을 삭감한 2억 원만 인정했다.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5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통장 선진국가 벤치마킹예산 1800만 원과 대한씨름협회장기 전국남녀씨름대회개최 예산 1억3000만 원, 중마수영장 건립예산 20억 원,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조성공사비 2억5000만 원도 모두 삭감됐다.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비는 10억 원에서 4억 원을 삭감한 6억 원만 인정했으며, 교육발전역량강화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4억1800만 원은 4억 원을 삭감하고 1800만 원만 승인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금 9640만 원은 전액 삭감했으며,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비는 100억 원 중 50억 원을 삭감하고 50억 원만 승인했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됐던 포괄사업비는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다시 살아나 나눠먹기식 예산심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노후도로 재포장사업비 10억 원은 예결위 심사를 통해 6억 원이 반영됐다. 노후차선 도색유지관리사업비 10억 원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7억 원 삭감됐으나 예결위 심사에서는 4억 원만 삭감하고 6억 원이 반영됐다.

주차혼잡구역 주차장조성사업비 30억 원은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삭감되었으나 예결위를 거치면서 20억 원이 반영됐다. 기획예산실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사업소, 읍면동 등에 반영된 지역현안사업추진 예산 51억5000만 원은 13억 원을 삭감하고 38억5000만 원이 반영됐다.

이들 예산은 당초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반영된 것이다. 총무위는 예산심사를 통해 이른바 포괄예산으로 꼽힌 기획에산실의 소규모 민원처리 예산 4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했으며, 읍면동마다 5000만 원씩 반영된 이른바 지역현안사업 추진예산 6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산건위도 건설과에 편성된 소규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8억 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농로시설유지관리비 8억5000만 원 중 6억 원을 삭감한 2억5000만 원만 승인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공원노후시설물 유지관리예산 6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한 3억원만 승인한 바 있다.

이러한 예산들은 예산집행대상 사업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의 예산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들의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예산으로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내년 예산편성 전부터 집행기관이 포괄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 1인당 2억 원씩 포괄사업비를 배정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의원들에게 배정된 포괄사업비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의원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포괄예산 편성은 시민의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기연 예결특위 위원장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추가 설명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 조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기연 위원장은“기타 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인 택지매각 수입증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예비비가 전년대비 288억 21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절차 이행 등 예산편성지침 준수 △면밀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 △상임위원회별 예산설명 철저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