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제2차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갖고 지난 10일 제1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1회 추경에는 총 5억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확보됐다.

이날 심의한 안건과 책정된 사업비를 살펴보면 △명문대학교 진학 인센티브 지원안(1억 7500만원) △중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안(4200만원) △성적우수 중학생 아카데미 운영 지원안(2580만원) △우수중학생 관내진학 지도학교 장려금 지원안(6960만원) △초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안(5600만원) △특성화 사업 지원안(1억3160만원) △기타 학교 건의사항 검토안 등 총 7개 안건이다.

 

 

명문대학교 진학 인센티브 지원안은 국내 대학평가 종합순위에서 10위권 이내의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담당교사와 배출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중앙일보에서는 해마다 대학평가 종합순위를 매기고 있으며 중앙일보 측은 오는 10월에 10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기준으로 해당 대학에 학생을 입학시킬 경우 담당 교사의 경우 학생 한 명당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배출 학교는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오는 12월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10위권 대학 외에도 사관학교, 경찰대학, 교육대학, 의약계열 대학을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교육위원들은 명문대 인센티브 지원안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두규 광양자치포럼 부이사장은 “200여개 이상의 대학에서 서열을 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정일 의원은 “10개 대학이라도 과별로 차이가 있는데 학교만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추가 검토 대상인 의약계열의 경우 10위권 대학에서 같은 학과가 나오는 모순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위원들은 이 방안에 대해 오는 10월 10개 대학이 선정되면 이들 대학과 추가검토대상 대학을 합해서 2~3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하되,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절충안을 마련했다.

손경석 자치지원과장은 “인센티브 지원 방안은 공립 교사들의 분발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다”면서 “배출학교에 지급하는 것은 실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이나 학습연계 기자재 구입비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한 학교가 전체학교 지급 총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특정학교 편중을 막기 위해 20%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성적우수 중학생 아카데미 운영 지원안은 우리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한 성적우수 중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120명을 대상으로 동지역과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2개로 나눠 겨울방학 기간 동안 교육을 시킨다는 제도다.

고등학교 겨울 방학의 경우 수능시험 이후 3학년 교실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곳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운영기간은 내년 1~2월 40일로 동지역은 2개 반, 읍면지역은 1개 반을 편성해 하루에 6시간(토, 일 제외)씩 교육시킨다는 방안이다.

이에 박선호 전 시의원은 “소규모 학교나 읍면지역에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는 학생 선정에 있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손경석 과장은 “현재 이 안은 중마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중학생 관내진학 지도학교 장려금 지원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지역 14개 중학교에서 성적상위 5%이내 학생들을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시킬 경우 1인당 50만원을, 10%이내 학생들은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는 안이다. 이 안은 교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실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이나 학습연계 기자재 구입비로 집행한다.

그러나 이 안의 경우 학생을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 보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형배 광양참여연대 상임대표는 “우리지역 고등학교 입학 학생에게 1인당 얼마를 책정해 학교에 지급하는 것은 학생을 과도하게 인센티브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흥 교육위원은 “학교보다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욱더 인센티브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성옥 총무국장은 “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액수가 너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중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안과 초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지원안, 특성화 사업 지원안은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소위원회에서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타학교 건의사항은 모두 부결됐다. 건의 사항으로는 △통학버스 운행경비 지원(광양여고) △교문 이설에 따른 진입도록 개설지원(광양여중) △도서관 리모델링비 추가 지원(동광양중) △호주 등 영어권 국가 화상 영어수업 선도학교 운영비 지원(광양교육청) △급식실 도시가스시설 공사비 지원(광영초) 등 5건이다.

 

이들 건의안의 경우 대부분 학교 공통건의 사항으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학교시설개선사업으로 교육청 소관 사항이라는 이유에서 모두 부결됐다. 광양여중의 교문 이설 관계의 경우 교육청에서는 학교내 공사는 지원 가능하지만 진입로는 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손경석 과장은 이에 “소방차량 등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교육개선사업 예산이 아닌 별도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확보된 추경예산 5억원을 이르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 사업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