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송전탑 저지, 모든 방법 동원 할 것”
“백운산 송전탑 저지, 모든 방법 동원 할 것”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3.06 08:45
  • 호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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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본 기자회견…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키로
 
백운산 지키기 범시민대책본부가 한국전력의 백운산 345KV 송전탑 건설 강행을 놓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물리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공사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지난달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물리적 방법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투쟁 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보다 전력 공급이 우선하는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범대본은 “한전이 신청한 백운산 산지전용허가를 광양시가 불허한 것에 대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감사원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도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 하는 등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한전 편향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범대본은 “그동안 지중화 방안과 광양시의 개폐소 방안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한전이 이를 묵살하고 밀어붙이기식 공사강행을 하려는 것에 분노 한다”며 “영원한 휴식처이자 천혜의 자연보고인 백운산을 지켜 미래세대에게 훼손되지 않은 백운산을 물려주기 위해 백운산에 송전탑이 설치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역설했다.

범대본 이정문 상임대표는 “앞으로도 광양만권의 전력생산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를 전국으로 송전하기 위해 광양에 더 많은 송전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음에 따라 광양시민의 피해는 계속 늘어만 갈 것”이라며 “한전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중화 방안을 받아들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광양시가 집단민원을 이유로 백운산 송전탑 건립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내용만으로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무지와 전문성의 결여”라고 비난하고 “판결문이 오는 대로 이를 검토해 부당성, 적법성이 있다면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한편 백운산 송전탑건설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운산 송전탑 설치 공사에 대해 범대본은 지중화를 광양시는 개폐소설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중화는 한전 측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개폐소는 또 다른 민원 발생소지와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요인이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광주전력관리처 관계자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이를 근거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다시 해 허가가 나오면 공사를 재개 할 것” 이라며 “지중화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범대본의 요구에 대해선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하기 어려우나, 인근 지역주민과의 협의와 범대본과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대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한전의 부당성에 대한 대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시민여론을 결집하고 한전 측과의 법적 분쟁에 대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키 위해 ‘너와 나 우리들의 백운산 후원음악회’를 오는 4월5일 열기로 했다.
또 행정심판 결과본이 도착되는 대로 법적대응책을 면밀히 검토해 산자부 등 중앙기관과 전라남도를 항의방문하고 향후 법적·물리적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백운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전이 광양 사곡변전소~신강진변전소 간 예비선로 확보를 위해 당초 예산 926억 원으로 총 선로길이 109.59km에 345kv 송전철탑 280기를 설치하는 공사다.
백운산을 경유해 설치되는 광양구간(순천 서면~사곡변전소)송전탑은 봉강구간 7기, 옥룡구간 31기, 광양읍 죽림구간 3기 등 모두 43기(238~280호)가 건설된다.
한전은 지난 2005년부터 백운산에 송전탑 설치를 추진했으나 지역주민들과 범대본, 광양시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송전탑 1개와 2곳의 기초 토목공사만을 마쳤을 뿐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