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원은 정부의 8ㆍ15사면과 관련,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부자ㆍ정치인만을 위한 잔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면은 국민화합과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면을 희망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재벌들과 정치인 중심의 사면을 함으로써 사법정의 마저 무너뜨린 이명박 대통령이 독단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다”고 혹평했다. 

우 의원은 “이번 사면은 오히려 국민의 화합을 저해한 결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특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부패사범, 반인륜ㆍ반인도주의적 범죄 등 일부 사면 대상자를 제한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두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사면법 개정안 주요 골자는 △반인륜ㆍ반인도주의적 범죄 사면권 제한 △일반사면이나 일반감형과 복권을 행할 때에는 대상 죄명 또는 형의 종류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들을 것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추천하는 9인의 사면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