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가 분석한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과 보고서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내용면에서 부실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연수계획에는 공식일정으로 잡혀 있었으나 연수보고서에는 공식 일정이 취소된 채 관광위주로 진행되는 예가 그것. 전남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세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와 우수 모범감사 공무원 해외연수가 대표적이다.

올해 5월 전남도의 주관으로 미국을 방문한 지방세정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의 경우 총 27명이 다녀왔으며 이중 광양시 공무원은 2명이 참석했다. 예산은 750만원. 박치현 YMCA사무총장은 “이들 프로그램의 경우 직무능력 향상과는 거리가 있는 관광위주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시찰도 도마에 올랐다. 공직생활 마지막을 위로하는 의미로 부부동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시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5개국을 시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공무원 18명, 배우자 18명 등 총 36명이 시찰했으며 예산은 1인당 300만원씩 총 1억8백만 원이 소요됐다. 박 사무총장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관광위주의 해외 연수를 간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제출하는 보고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YMCA는 보고서 양식도 제각각이고 내용도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보고서 양식의 통일과 연수를 통해 얻은 정보를 우리시 실정을 반영해 업무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MCA는 공직자들의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성, 형식적,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자 해외연수 내실화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MCA는 이를 위해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심사위원회 강화 및 공개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귀국보고서의 내실화와 정보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MCA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해외공무 목적, 필요성, 목적지에 대한 적정성, 당사자들의 철저한 준비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연수 후 보고서, 의정활동과 관련부서 업무 연계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반영 여부 등 내용의 충실도에 초점을 맞추는 사전 심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MCA는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15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며 “이를 최소한 30일 전에 제출해 내용보완에 필요한 날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심사위원회 규정 내용에 빠져 있는 여행보고서 제출 내용 삽입과 보고서 양식, 작성요령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MCA는 개별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고서 내용에 연수에서 얻은 결과가 의정활동이나 해당부서의 어떤 분야에 접목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