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YMCA에서 지난달 광양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공직자 해외연수 자료는 무려 9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박치현 광양YMCA 사무총장은 “우리지역 시민단체에서 공직자 해외연수에 관한 조사를 처음 실시했다”며 “해마다 공직자 해외연수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단체 연수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또한 감사원에서 이에 대해 감사를 착수하는 등 공직자 해외연수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양시 역시 지난 5월말에 실시한 광양시의회 의원들의 유럽 4개국 해외연수가 외유성이라는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었다. 이에 지난달 광양시에 공직자 해외연수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연수계획과 실제 연수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직무능력 향상과 거리가 있는 관광위주의 연수 프로그램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연수 보고서 역시 평이한 수준에 그쳐 과연 이 보고서를 어떻게 시 행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 염려스럽다.

△우리시의 경우 국제적 항만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해외출장과 해외선진사례 도입을 목적으로 한 해외연수는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한다. 시민단체에서도 해외연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이다. 해외연수가 관광성,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공직생활 마지막을 위로하는 의미로 부부동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시찰은 그동안 관행이었다.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현재 대다수 지역에서도 이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개선의 움직임이 있다.
위로성 연수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관광위주의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공직에 있을 때 시민과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시킨 후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연수 보고서 제출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업무 협약식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해외 출장을 하는 것은 명확하게 보고서에 나타나지만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등의 보고서는 부실한 것이 많았다. 보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형식적인 면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이를 테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에 다녀온 사진만 게재된 정도이다.

또한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착화 시켜야 한다. 시의원들의 경우 팀별로 나눠 보고서를 제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개별 보고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들마다 사물을 보면서 느끼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광양시의회의 경우 해외연수를 떠날 경우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연수날짜 15일 전까지 제출토록 돼있다. 이를 최소한 30일전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심사위원회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등 노력이 있어야 한다.

▲시민단체에서는 앞으로 공직자 해외연수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지역 시민단체로는 처음으로 올해 정보공개를 통해 공직자 해외연수 보고서를 검토했다. 해마다 공직자 해외연수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정례화 시킬 계획이다. 올해는 총괄적인 면에서 검토했다. 내년부터는 예산 등 좀 더 세밀한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해외연수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시와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에서도 이를 검토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직자들의 올바른 해외연수가 이뤄질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