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그동안 통폐합을 놓고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각종 위원회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최근 법령상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 가능토록 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시에는 78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중 적게는 8개, 많게는 25개 위원회가 통폐합될 전망이다.

위원회 통폐합 논의는 그동안 의회와 언론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유사중복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 난립으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각종 위원회가 지역 내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 위원이 최대 6개나 되는 등 중복 위촉도 잇따랐다. 또 위원회 기능과 무관한 비전문가나 관외 인사 위촉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끊이지 않았다. <본지 2007년 11월 29일 2면, 12월 6일 2면 기사 참조>

시는 위원회 개선 지적에 따라 지난해 경기도 파주시를 방문해 파주시 위원회 통ㆍ폐합 사례를 견학하고 위원회 구조조정에 나섰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78개 위원회로 지난해보다 1개 늘었다. 주요 위원회 통폐합 대상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경제과의 물가대책위와 물가대책실무위는 기능이 거의 비슷해 통합이 필요하다. 해당 부서에서도 두 위원회 통합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안전관리위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역시 중복 위원회등이다.

시는 현재 각 실과소에 위원회 통폐합 추진 공문을 보내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실과별로 위원회 현황을 파악해 통폐합 방침 수순에 들어간다”며 “내년 1월 말까지 조례안 검토 및 입법예고를 통해 위원회를 통폐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내년 2월 20일까지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후 의회 의결을 통해 위원회 통폐합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리될 예정”이라며 “현재 각 실과소별로 위원회 통폐합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총무과에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