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방안’ 마련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방안’ 마련
  • 정아람
  • 승인 2013.04.29 09:16
  • 호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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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원가절감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공공요금을 동결내지 인상하더라도 최소화시키기 위해 원가절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토론을 거쳐 6월 중 상ㆍ하수도요금,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원가분석 및 원가절감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차관은 “그 동안 지방공공요금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노력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상하수도요금과 시내버스요금에 대해 원가절감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추 차관은 “상하수도요금은 인력운영비, 원ㆍ정수구입비 등 원가요소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시내버스요금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준용해 총괄원가 방식의 산정기준을 최초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는 이를 반영해 자체원가절감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상하수도요금, 시내버스요금 등 현실화율을 건의할 때 마련될 원가절감방안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압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