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사심 버리고 투명하게 편성해야”
“예산, 사심 버리고 투명하게 편성해야”
  • 이성훈
  • 승인 2015.05.22 22:51
  • 호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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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 집행부 향해 쓴 소리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이 집행부의 행정행태와 예산편성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공무원 출신 의원의 지적이어서 서 의원의 이번 비판이 더욱더 주목을 끌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무원들의 책임감 있는 행정행위와 사심 없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정책 추진에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며 “정책 결정권자는 보다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선자치 이후 막대한 시민세금을 투자한 정책들이 참담한 실패로 끝났어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이번 1회 추경예산의 문제점도 비판했다. 그는“이번 추경에 편성된 재원이 당초 본예산 편성 재원추계 당시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서 의원은“본예산 편성당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재원이었다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예산의 사적 편성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 예로 전남드래곤즈 광고 지원예산과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의 강사료 지원 예산을 꼽았다.

 전남드래곤즈는 올해 광양시 예산 편성에서 홍보비 2억원이 전액 삭감돼 순천시와 손잡고 홈경기가 열리면 순천만정원을 홍보하고 있다.
경기는 광양에서 하고 홍보는 순천이 하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된 것.
<광양신문 2014년 12월 1일자‘경기는 광양에서, 홍보는 다른 지자체가?’기사 참고>

서 의원은 정현복 시장을 향해“일각에서 전남드래곤즈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지원을 거부했다가 결국은 백기를 들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며“예산편성 당시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시민들에게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광양평생교육관 강사료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그 동안 강사료를 지원해 온 것은 그 수혜자가 우리 시민이기 때문이었다”며“강사료 지원을 거부하다 뒤늦게 편성한 배경에 대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