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필지 실시계획 수립…경계 분쟁 해소 전망
토지경계 분쟁과 소유권 행사 불편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봉강면 봉강2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낙후된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최신 장비와 기술력으로 새롭게 측량해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 전환을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번에 실시계획을 수립한 봉강면 봉강2지구는 상봉마을과 주변 농경지가 대상이며,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다.
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사업지구지정과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청산 등의 절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봉강2지구의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누구나 자신의 땅에 대한 경계확인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경계 분쟁 발생이 줄고, 재산권 불편과 제약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가치상승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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