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통과됐지만…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수두룩’
‘민식이법’통과됐지만…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수두룩’
  • 김호 기자
  • 승인 2019.12.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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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없거나 표시 불일치
보호구역 알기 힘들어 위험↑
정인화“스쿨존 점검 시급”
정인화 국회의원
정인화 국회의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책임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민식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상당수의 어린이보호구역이 미흡한 수준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거나 설치된 표지판과 도로면에 표시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불일치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방치할 경우 사고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사고의 책임소재까지 불명확해질 수 있어 시급히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 같은 내용은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성동구, 울산시 남구, 전남 광양시에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학로 안전점검에서 65.3%에 해당하는 32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이나 종점을 알리는 표지판이 일부 구간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81.6%에 해당하는 40개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알리는 표지판과 도로 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노면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노면표시는 보호구역 시작점에 표지판과 동일선상에 설치돼야 하지만 대부분 스쿨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표지판과 노면표시 불일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정확한 보호구역 인지를 어렵게 만들고,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충청도에서 표지판과 노면표시가 불일치된 지점에 사고가 일어나 보호구역 설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알 수 있는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없는 곳이 31개소(63.3%), 제한 속도 병기 지침 미준수가 37개소(75.5%)에 달했다.

주변 가로수나 건물에 가려져 표지판이 운전자 시야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곳도 서울 성동구는 14개소 중 9개소(64.3%), 전남 광양시는 21개소 중 17개소(81%)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일부 스쿨존만 점검했는데도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관할 지역 스쿨존 전수조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