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송전탑 건설 어떻게 돼가나?
백운산 송전탑 건설 어떻게 돼가나?
  • 박주식
  • 승인 2007.11.29 09:26
  • 호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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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산림허가 불허에 한전은 행정심판으로 맞서
백운산 송전탑 건설공사가 광양시의 대부허가 반려와 산림 형질변경 불허에 대해 한전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광양시와 한전, 백운산지키기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관계자에 따르면 광양시가 송전탑 공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산림 허가를 민원발생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또한 송전탑 공사를 위해 경유하게 되는 영세공원지역의 대부허가를 세차례 반려함에 따라 현재 백운산 송전탑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대해 한전은 공사강행을 위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갈등조정민원해소신청을 하는 한편 주민민원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범대본 관계자는 “송전탑이 백운산을 경유하는 것은 여전히 절대 불가 하다”며 “광양시의 행정 행위에 대해 지켜보며 한전과 지중화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양시는 지난달 1일 범대본과의 면담결과에 따라 2일 전기직렬(각 과에서 전기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해 지중화 방안과 개폐소 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15일 전기직렬을 중심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지중화 방안 및 개폐소 방안 건의(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7일 광주전력관리처로 개폐소 설치 방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한전측은 지중화 공사와 개폐소 설치 방안은 절대 불가하다며 공사강행을 위해 범대본 관계자와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모든 주민이 협의된 선로가 제안될시 송전선로 변경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난22일엔 감사원관계자가 광양을 방문해 백운산 송전탑 건설 추진상황과 주민 민원을  점검했다. 감사원은 국책사업인 송전선로의 건설협조를 권고하고 광양시가 제안하고 있는 개폐소 설치에 대해 적정성을 판단하여 차후 재협의키로 했다.

한편 시가 백운산송전탑 건설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폐소는 장거리 송전선 중간의 적당한 구간 또는 분기점에서 송전선을 개폐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고장 구간만을 선택, 제거함으로써 사고 때의 영향을 줄이고 복구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다.
현재 정식적으로 운정되는 개폐소는 345kv 신남원 선로, 154kv 충북제천 이월개폐소 2곳이 있다.

시는 건설 중인 신강진~광양변전소간 선로를 백운산권으로 건설치 않고 신남원~광양변전소 간 송전선로와 가까운 광양·순천 경계지역 적정한 곳을 선정 개폐소(변전소)를 설치해 신설한 개폐소(변전소)까지 연결한 후 개폐소에서 기존 신남원~광양변전소간 선로에 연결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