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징계 요구 ‘뜨거운 감자’
공무원 중징계 요구 ‘뜨거운 감자’
  • 최인철
  • 승인 2009.08.19 22:09
  • 호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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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시국선언 관련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를 각 지자체에 요구한 가운데 중징계 요구 명단에 포함된 이충재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과 오재화 시지부장에 대한 처리문제를 놓고 시가 고민에 빠졌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1일 기자회견 이후 매일 출근시간에 맞춰 피켓시위를 펼치며 중징계 요구안을 거부할 것을 이성웅 시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시노조와 이 시장의 면담이 지연되면서 징계 결정의 주무부서인 시 감사평가담당관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타 지자체의 결정을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실은 이 시장과 시노조간의 면담을 지켜본 뒤 타시군의 결정을 지켜보며 이를 토대로 중징계안에 대한 결정을 전남도에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견된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에 따른 뭇매를 맞기보다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확보한 뒤 처리하겠다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실 서영준 담당은 “명단만 통보 받았을 뿐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이충재 민공노 사무처장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로 이를 행사한 공무원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결정은 각 시군 지자체장에게 있는 만큼 행안부의 요구에 대한 수용여부도 당연히 이 시장에게 있다”며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것인 만큼 부당한 징계에 대해 징계요구권자인 이 시장이 거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