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 법안 발의에 따라 성남과 하남시의 도시통합 발표에 이어 안산과 시흥, 동두천과 양주 등 도시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와 광양진보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도시통합 논의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한다”며 “일부 언론과 단체의 일방적인 3개 시 통합 여론몰이는 중단돼야 한다”고 3시 통합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통합논의는 통합의 장단점, 절차와 과정, 주민들의 삶과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은 채 일부 언론과 단체들이 일방적으로 통합 여론몰이에 나선 바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도시규모가 커져야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게 된다는 비현실적이고 근거 빈약한 일방 주의적 통합논리는 면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시통합의 여론주도 상황에 대한 반대의 근거로, 구역과 인구가 늘 경우 시민들의 자치참여와 행정서비스 저하, 소수지역에 대한 소외현상, 지역주민간의 소통부재와 갈등유발, 발전 쇠외 등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의 논의 방향대로 도시통합이 되었을 경우 지방자치의 핵심 중 하나인 주민들의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선출권한은 없어지는 반면 통합시장은 수원시, 성남시처럼 구청장 임명권을 갖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양만권 지역은 공업단지와 항만은 물론 농촌 산촌 어촌 섬 지역에 걸쳐 다양한 산업이 광활한 권역에 자리 잡고 있다”며 “통합이 진정으로 지역발전에 대안이 되는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지, 한 사람의 통합시장이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한 폭넓은 분석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의 통합 논의가 도시 규모를 키우면 경쟁력을 가진다는 검증되지 않은 논리를 앞세워 일부 언론과 단체들이 여론몰이 식으로 진행해 왔다”며 “이후 도시통합 논의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들을 공평하게 제시한 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신중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