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최근 내년도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협의안을 제출했다. 의회는 오는 15일까지 지급액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할 예정으로 의정비 동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자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및 해당 지자체 의원 1명당 주민 수, 자치단체 유형별 미변수값을 입력해 계산된 자연로그 값을 실제 값으로 환산해 책정한다.
의정비 책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지급액을 그대로 동결하는 경우이며 의정비심의회 구성 등 절차가 불필요해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없앨 수 있다. 둘째는 지급액 변경이 필요할 경우이다. 이럴 때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우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주민의견 수렴,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상한액) 결정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각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소요되며 광양시의 경우 올해 의정비를 심사할 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수당 등 약 500만원이 사용됐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따르는 행정력과 타 지자체의 눈치 보기 등 소모전도 상당하다.
광양시의회의 올해 의정비는 3672만원으로 지난해 4234만원보다 562만원(13.3%) 삭감된 액수이다. 그러나 책정 과정에서 여론 반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22개 전남 시군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책정돼 따가운 비판을 받았었다.
이에 내년도 의정비 책정은 의회 차원에서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한 시민 삶의 질 저하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 내년도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의정비를 동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의정비 동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광양시의회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요섭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내년도 의정비는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다른 시·군의 경우 잇따라 동결하고 있는 마당에 시의회가 의정비 재심의를 요청한다면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광역의회는 내년도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으며 여수시, 나주시, 구례군, 담양군, 함평군 역시 동결에 동참했다.
의정비 동결 분위기는 현재 다른 지자체에도 잇따라 확산하고 있어 광양시의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