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올해말 교부세 감액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 시는 최근 일반 회계에 지방채 70억원을 발행키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시는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올해 우리시의 정부 교부세를 살펴보면 예산은 810억 8400만원이었으며 제1회 추경에서 882억5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71억6900만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지난 5월 정부로부터 교부세 약 70억원이 감액통보를 받은 끝에 교부세는 81억235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이에 따라 교부세 감액분을 지방채를 발행해 공백을 매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채는 결국 빚을 떠안아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부담되는 단점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가 올해 말 발행할 지방채는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리고 5년 거치 10년 분할해 갚을 계획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율은 4.12%이며 시에서 2.5%, 정부에서 1.2%를 부담한다. 정부가 3년간 이자를 보전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이자는 총 8억6500만원으로 시가 5억2500만원, 정부가 3억4천만원을 부담한다. 시는 정부에서 3년간 이자를 보전함에 따라 오는 2012년에 갚을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각 지자체마다 늘어나는 지방채 잔액만큼 지자체의 채무부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심각한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용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일단 급한 불을 꺼보겠다는 심산으로 지방채를 발행, 이를 메우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다.

늘어나는 지방채 잔액만큼 지자체의 채무부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심각한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가 지는 빚은 고스란히 주민 부담으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시는 그러나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액수가 비교적 적어 큰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석홍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으나 정부는 올해에 한해 포괄적 사업도 가능토록 지침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최 담당은 “올해 발행할 지방채는 정부에서 3년간 이자보전할 계획으로 재정부담 및 재정 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이자 보전이 끝나는 오는 2012년에 상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9월 현재 광양시 지방채 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총 4건에 296억 500만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222억1400만원(국비상환 144억 1400만원, 시비상환 78억원), 특별회계가 73억9200만원이다. 일반회계는 광양읍하수처리장 설치가 144억 14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상환이다. 나머지는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이 28억원, 중앙하수처리장 설치가 50억원으로 이 두 건은 시비로 상환한다. 특별회계는 명당임대산단조성 1건으로 73억9200만원을 시비로 상환한다.

지방채는 지자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公債)이다. 발행기관은 기초자치단체이며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채는 보통 대규모 공공시설사업, 공영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정 규모로 발행한다. 발행 절차는 지자체의 회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