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광양시위원회가 학교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주민조례발의를 청구했다. 민노당은 유현주 광양시위원장의 명의로 학교무상급식조례 주민발의 청구서와 함께 서명에 동참한 시민 8304명의 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민노당은 주민발의 청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높다는 것을 서명운동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학교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주민발의로 청구되는 조례안에는 학교아이들의 무상급식은 물론 지역의 우수농산물이 하나로 모여 학교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며 “광양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도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양시는 학교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기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더나가 내년부터 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 단계별 지원계획을 세워두고 있어 조례제정으로 인해 오히려 무상급식 실현이 늦춰질 수 있다는 분위기다.

서문식 교육체육지원과장은 “학교급식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 내 유치원생을 비롯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는 학교급식법과 2004년 제정된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로 단계별로 지원을 시작해 2013년까지 모든 유치원, 초·중·고 학생에게 100%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광양시의 재정여건상 2010년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학부모의 부담해소와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는 언제든 정치적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조례가 아니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도 포함되지 않아 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제 때 공급하기 힘든 조례”라며 “조례가 제정돼야만 일관성 있는 학교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앞으로 학교급식 토론회를 개최하는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시민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시민-기관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