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소수성적 우수학생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과외시켜 서울의 일명 유명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을 최대 과제로 삼는다는 것이다 . 지금 우리사회는 경제성장이나 산업발전에서 자본의 크기보다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정책의 일환이었던 ‘소수 엘리트중심’ 교육정책의 무조건적인 답습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며 각 개인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소수 성적우수학생에게 불공평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학업성취에 우위를 갖기 어려운 다수의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갖게 하고 학력경쟁에만 매달리게 하는 일련의 정책들은 교육복지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자체로 교육적이지 않다. 공공재화인 교육의 공평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일환으로 다수의 학생이 두루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현장의 개선은 물론 지역과 연계. 통합하는 지역내 교육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공적교육으로 추진되어지는 방과후 학교시스템, 학생들의 총체적관심과 욕구에 기초한 교육프로그램의 지원, 지역의 현실과 여건이 고려된 우리지역만의 특성화 교육 그리고 청소년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등 교육기회균등을 위한 교육복지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한다. 소수성적우수학생에게 편중 지원하는 것 외에도 광양시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고민도 토론도 대안의 모색도 없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집행만 존재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자체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도 전혀 없었다.
주도적으로 현장에서 교육주체들과 접촉하여 학교의 상황, 학부모의 요구등을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순발력있게 대처함으로써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전문가와 관련교육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이 필요하다. 시민주도의 열린행정이 이루어 져야한다.
개인적 특성과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도시와의 학력경쟁에 이기기위해 무작정 지역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예산 낭비를 초래 할 뿐이다. 다수의 학생을 위하여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소질과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학교의 성적경쟁을 넘어서 미래지향적이며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근원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소수 성적우수학생을 위해서만 예산을 집중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우리 지역내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도시의 존립마저 위태해 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개인은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발달하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에 대한 교육적 책임은 지역사회에 있다. 앞으로 광양시의 교육은 당장의 경제성, 효율성을 중시하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느리더라도, 비경제적이더라도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