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 매립장 제방붕괴와 관련 한국지반공학회의 원인조사 결과보고서가 광양제철소와 인선 이엔티에 전달됐으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지 못해 책임공방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지반공학회는 21일 인선이엔티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및 주변지반 변형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공법 연구결과보고서를 양사에 전달했다.
한국지반공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조수위 차가 큰 사리 때 조수위 하강은 광양만 측 사면의 깊은 원호활동 파괴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학회는 원인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폐기물 매립시설의 폭이나 기초지반의 깊이는 매립시설 건설로 인한 하중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범위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반과 구조물이 모델링 돼야하나 인선 매립장은 지반의 범위가 폭과 깊이에서 충분치 못하여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수치해석이 수행된 것으로 파악됨. △폐기물 매립시설을 사이에 두고 있는 담수호의 물과 바닷물이 유동할 수 있는 투수층이 폐기물 매립시설의 건설이나 매립시설 사면의 깊은 원호활동 파괴에 관계없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 △지중의 투수층을 통해 담수호에서 광양만으로 물의 흐름이 발생하고 있었고, 침투수가 지반의 연약화를 크게 야기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에 걸친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지반안정에 나쁜 영향을 줄 수는 있음. △시트파일 시공을 위한 보오링은 안전성을 우려할 정도로 저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폐기물 매립시설 측 사면의 안전성 관점에서 볼 때 지양해야할 시공법으로 여겨진다고 분석했다.

한국지반공학회는 “바깥쪽이 물과 접해있는 호안구조물 등에 인접한 매립장 등의 축조 시 호안기초 하부지반의 측방유동으로 인해 변형이 발생하는 등 호안 구조물의 붕괴를 가져오는 사례가 있다” 며 “물과 접해있는 호안 구조물 등에 인접한 매립장 축조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기초지반 설계기준 정립을 통한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에 반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는 “지금은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며 “공동조사단의 검토와 검찰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인선이엔티 측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며 “다만 용역보고서 내용을 모두 수긍할 수는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광양어민회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지반공학회가 이번 사태를 자연재해로 몰아가고 있다”며 “바다를 생존 수단으로 삼는 어민들은 용역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만큼 대대적 투쟁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반공학회마저 동호매립지 제방붕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공은 검찰과 합동조사단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합동조사단 운영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어 최종 결과는 내년이 돼야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