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死票)방지, 묘책 없나
사표(死票)방지, 묘책 없나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15:43
  • 호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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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각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초의원 투표 사표(死票)방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이번 선거부터 처음 도입되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인해 투표절차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무더기 사표 사태까지 나온다면 당선자의 대표성이 훼손될 소지가 크다. 그래서 남은 기간 사표 방지를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다.

주지하다시피 올해부터 지역구 기초의원의 선출방식이 종전 소선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고 후보자 정당공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들은 한 선거구에 2명까지 복수 공천하는 결과를 낳았다. 같은 당 후보끼리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유권자들은 한 명의 후보만 선택해야 하나 기표방식을 잘못 이해한 유권자들이 이중 기표를 할 우려가 높다는 데 있다.

각 정당과 선관위가 이중 기표로 인한 사표 방지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해법이 간단치만은 않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한꺼번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무려 6번의 기표를 해야 한다.

주의력이 산만할 경우 누굴 선택해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정당을 내리 찍을 경우 복수 공천 후보자 모두에게 기표하는 상황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정치 무관심 등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94년 제1회 선거 때는 68.4%의 투표율을 보였으나 제2회 선거 때는 52.7% 그리고 지난 2002년 제3회 선거 때는 48.8%로 떨어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을 보인 유권자는 고작 46.4%로 극히 저조한 투표율을 예상하고 있다. 낮은 투표율에다 무더기 사표까지 나와서는 안 될 일이다.

소선거구제 하에서의 사표를 방지하고 정당별로 유능한 정치신인을 골고루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도입한 게 바로 기초의원 중선구제다. 사표 방지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사표를 양산해서야 되겠는가.

이중 기표로 인한 사표를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투표방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대대적 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만큼 사표방지도 중요하다.
 
입력 : 2006년 05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