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 납부자 인센티브 ‘팍팍’
지방세 성실 납부자 인센티브 ‘팍팍’
  • 박주식
  • 승인 2010.08.16 09:19
  • 호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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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지역사회에 지방세를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하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치단체마다 현안으로 떠오른 지방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달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 지방세 체납이 없는 납세자 중 2010년 1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안에 납부한 성실 납세자 30명을 정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했다. 또 이달 16일에는 7월에 부과한 재산세 납부자 중 같은 방법으로 성실 납세자 30명을 선정해 광양시가 지난 200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오고 있는 광양사랑상품권(5만원~10만원)의 행운을 안겨준다.

시는 또 오는 10월에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성실 납부자를, 내년 1월에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성실 납부자를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연간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3년 이내 체납이 없는 우량 납세법인 100개를 육성해 세무조사 연기와 함께 ‘우량 납세법인’ 표지판을 부착해줌으로써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고, 시장 표창장 수여, 시의 주요 행사에 초대 등 갖가지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고질 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와 예금압류,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대가 지급 보류와 시정 참여 배제 등 각종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광양시가 거둬들여야 하는 지방세는 총 9백60억8천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