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학술림의 서울대 무상양도는 ‘특혜’
남부학술림의 서울대 무상양도는 ‘특혜’
  • 박주식
  • 승인 2011.08.29 09:51
  • 호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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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도의원, 백운산 양도 반대 성명발표

이용재 전라남도의회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운산ㆍ지리산의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서울대 무상양도는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꾀하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은 전남도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해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ㆍ지리산 학술림 서울대 양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

이 의원은 성명을 통해 “서울대 남부 학술림의 무상양도는 절차를 무시하고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꾀하는 명백한 특혜”라며 “서울대 남부 학술림은 일제 강점기의 잘못된 토지정책을 해방 이후 그대로 이어받아 서울대학교에서 오늘날까지 관리해온 백운산ㆍ지리산 학술림은 엄연히 국유재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립대 성격으로 법인화 되는 서울대학교에 학술림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특혜”라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는커녕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마저도 보호하지 않는 국회의 처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절차와 내용이 잘못된 서울대 법인화 관련법을 폐지해 국민의 재산이며, 국민의 영산인 지리산과 백운산의 주권을 지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국민의 입법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생태경관보전지구인 지리산ㆍ백운산 학술림을 국민의 재산으로 유지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