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무상 양도 반대는 역사적 사명”
“백운산 무상 양도 반대는 역사적 사명”
  • 박주식
  • 승인 2011.11.21 09:19
  • 호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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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지키기 민관 공동 결의문 발표


광양시의회와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이 백운산을 서울대 법인에 무상 양도하는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광양시의회와 지역 137개 단체로 구성된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은 지난 17일 백운산 무상 양도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백운산 지키기 민관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회와 시민행동은 결의문을 통해 “백운산 무상 양도 반대는 광양인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학술림으로 사용한 66년 동안 관리와 투자를 외면한 서울대가 학교 법인의 수익 사업에 눈멀어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광양인들은 일제 강점기의 토지 수탈 방식을 답습하는 서울대와 교과부의 음모를 규탄하고, 먼저 주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남부학술림에 대한 무상 양도를 포기하고, 다른 모든 학문처럼 소유권과 관계없이 산림 자원에 대한 학술 연구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행동은 △국무총리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일제 강점기에 빼앗은 남부학술림을 무상 양도에서 제외시켜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소유권을 국유림으로 유지하고 광양시민이 납득하는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 △기획재정부는 남부학술림의 땅, 단 한 평이라도 서울대 법인으로 무상 양도되지 않도록 공공의 재산인 국유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이러한 요구를 정부에서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목요 집회를 열어 결의를 다지고, 11월 말에는 상경 투쟁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와 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우윤근 국회의원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백운산 지키기 운동의 지금까지 추진경과와, 구례측 동향에 대한 입장 정리, 기타 정부동향 등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윤근 의원은 오찬간담회에서 “무상양도는 당분간 안 할 것 같다. 그러나 법이 살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불씨는 살아있다”며 “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서울대 법인화법 22조만 따로 떼어내 또 다른 헌법소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서울대 남부학술림 캠퍼스와 관련 “남부학술림 캠퍼스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닌 만큼 무상양도 문제를 매듭지은 연후에 논의 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