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할 것인지를 두고 일부 교육청과 교육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방침을 따르는 지역은 학교와 학부모간의 마찰 형태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최근 시ㆍ도교육청에 학교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게재토록 하라는 공문을 시달하고 이에 반발하는 전북교육청을 특별감사하고 있다.

또 이에 동조하는 경기와 강원교육청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 주부터 특감에 착수할 방침을 밝히는 등 학생부 기록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지역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은 정부지침을 따르기로 하면서 정부와의 마찰은 피해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갈등의 주체가 학교와 학부모로 변질되며 교육 불신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실제 광양지역도 학교 폭력이 수 차례 발생했고,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려는 학교 측과 이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맞서며 양측이 서로 감정을 상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학교는 법을 지켜야 하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는 학교 측의 처사에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의 경우 1호부터 9호까지 징계가 있는데, 어떤 것이든 다 기록해야한다”며 “사소하고 우발적인 것도 다 기록해야 되는 까닭에 학생들에게 낙인효과로 작용할 수 있어 학교 생활 부적응이라는 부작용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교사에게 작용하고, 학부모와의 관계도 더욱 악화되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교사 갈등으로도 표출되는 등 부작용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 폭력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국가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의 학생부 기록이라는 처방이 과연 교육적으로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이 점차 이슈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부 기재는 단순히 학교 폭력은 완화할 지 모르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국 학교 폭력 관계자와 교육부가 모여 학생부 기재 수위를 놓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일부 진보 교육감이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방침이 강경으로 선회해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