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자전거 길 조성 사업 ‘성토’
섬진강 자전거 길 조성 사업 ‘성토’
  • 지정운
  • 승인 2012.10.08 09:47
  • 호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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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 “이용자도 없고 지자체엔 부담만 가중”
지난 5월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섬진강 자전거 길 구간을 찾아와 현지 사정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광양시가 추진하는 섬진강 자전거 길 조성사업에 대해 광양시의회가 근본부터 잘못된 정책이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일부 의원은 “향후 5년 이내에 잘못된 정책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정부가 가장 잘못하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4대강 사업과 형식적인 자전거 길 사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4일 오후 2시 제264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섬진강 자전거 길 조성사업’과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광양 정원 조성계획’에 대한 집행기관 보고를 받았다. 섬진강 자전거 길은 전북 임실 섬진강댐에서 광양 배알도를 연결하는 154Km 구간으로, 108Km 구간은 기존 도로와 각종 제방 등을 활용하고 46Km의 구간은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중에서 광양 지역은 다압면 하천리~태인동 명당 마을을 잇는 37.7Km가 대상인데,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이 추진 중인 20.2Km구간을 비롯 월길ㆍ송금ㆍ오사제방 6.2Km, 오사~송금 농어촌도로 2.2Km, 각종 도로연접 구간 5.9Km, 태진산업~청룡식당 1.3Km,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 구간 1.9Km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73억 800만 원이며 이중 18억7800만 원이 시비를 포함한 지방비로 충당된다. 의회는 이 자전거 길이 지역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주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박노신 의원은 “자전거 길 사업은 5년 후 실패로 결정 날 것”이라며 “후세가 먹고 살 씨앗을 심는 데 재원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정문 의장도 사업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 이 의장은 “이용자도 없는 자전거 길을 만드는 것은 예산만 사장시키고 지자체에 부담만 지우는 사업”이라며 “MB정부의 가장 실패한 사업은 자전거 길과 4대강 사업임을 알아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망덕포구 불법 건축물 철거와 관련 자전거 길은 하천 점용허가를 해주고, 각종 사업을 위한 하천 점용은 불가하는 것이야 말로 고무줄 행정의 전형”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장은 또 “초남에서 중마동 컨테이너사거리를 잇는 자전거 길도 이용자를 찾기가 어렵다”며 신중한 사업진행을 요구했다. 이같은 의회의 지적에 광양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길에 행안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직접 다녀가는 등 정부에서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의회 등 지역의 목소리 사이에서 고충이 많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