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이 5204억 13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광양시의회(의장 이정문)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제2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광양시에서 상정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54건 33억 7300만 원을 예비비로 돌린 채 일반회계 4288억 1600만 원, 특별회계 915억 9600만 원 규모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은 청사 옥상 녹화시설 공사비 2억 2800만 원, 광양장례식장 옆 묘지 이장비 예산 6억 원, 중동~오류 5길 도로 확포장공사비 2억 원, 옥곡 국사봉권역 진입도로 개설비 5억 원,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농어촌 승마시설 지원사업비 2억 5000만 원 등이다. 농업 관련 파프리카 철재 자동화 비닐온실 사업비 7억 원도 6억 5600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쟁점이 됐다. 산업평화선언 예산은 시비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2500만 원이 살아났으며, 중동~오류5길 확포장 예산 2억 원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특히 오류 5길의 경우 보도를 줄여 도로를 확장할 경우 유사한 도로의 확장 요구 민원이 예견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옥곡 국사봉권역 진입도로 개설비는 권역중심센터로 확정된 위치가 주변여건상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비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됐다. 네덜란드 물류대학 지원사업은 당초 2011년 말 까지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사업으로, 자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보조금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농어촌 승마시설 지원사업비는 아직 공모 신청단계로, 확정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신청한 사업 대상지도 적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파프리카 철재 자동화 비닐온실 사업비 7억 원은 당초 도비 50%, 시비 10%, 자담 40%의 총 4억 4000만 원의 공모사업임에도, 전액을 시비로 특정 품목에 과다하게 배정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시비 부담률인 4400만 원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6억 5600만 원은 삭감했다.

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집행부에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국도비 확보 노력 및 신규세원 발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한 예산 편성 △회계별 투명한 자금 관리 △농촌개발사업의 시 직영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해외연수비용 과다 시정조치 △금호 이주민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사업의 지역민 의견 수렴 후 추진 △읍면동 소규모사업 지역별 편중 해소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