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산단 조기개발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달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우윤근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에서 광양시는 세풍산단 개발 방안에 대해 책임분양 보증을 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강복중 경제복지국장은 “개발 타당성에는 공감하지만 감사원 감사와 법률전문가 자문결과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됐다”며 “시의회 의결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책임분양 보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복중 국장은 “앞으로 법적요건 충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8개월~1년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출자타당성 용역 시행 및 출자심의회 심의 4개월 △시의회 의결 1개월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1개월 △재정 투ㆍ융자 심사 2개월 등으로 최소 8개월이다.
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공공+민간+실수요자 출자로 SPC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은 광양시와 경제청이 민간부문은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가 맡으며 실수요자는 PMC텍 등 탄소소재 관련 기업, 친환경 기업 등이다.
시는 공공부문 출자에 필요한 법적 절차 완료 후 공공 부문 출자내용을 명시, 시행사를 공개모집 한 후, 개발 진행할 계획이다.
광양시의 이 같은 입장이 나오자 우윤근 의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조속한 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1년 정도 늦춰진다는 것은 결국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며 “사업이 한없이 늘어지면 안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우 의원은 “관련법을 직접 검토한 후 법 개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간담회에서 시는 △국도2호선(덕례~용강) 우회도로 건설 △중마ㆍ금호 해상공원 조성 △광양항 연계 친수문화공간 조성 △이순신대교 주탑 전망대 조성 △광양항 배후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13건 480억원을 건의하고 우 의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