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 이윤경 책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하여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익산시, 거창군, 부여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모형을 살펴보면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판정자(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자로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월 한도액은 70만 8800원으로 복지용구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40만원 한도 내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요양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에 따르면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은 현재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점수 체계에서 1〜3등급 아래에 있는 ‘등급 외 A’와 ‘등급 외 B’ 구간에 속한 치매 노인이다. 등급 외 A에 속한 노인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약 2만5천〜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등급 외 A와 B 모두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우선 등급 외 A에 속하는 대상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이 인정된 노인은 방문요양인지훈련, 주야간 보호, 재가급여(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거나 광주지역본부 장기요양부 담당자에게 전화(☎062-250-029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태백)는 지난달 25일(월) 공단 본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윤경 책임연구원이 ‘치매특별등급 운영모형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발표하고,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