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역신문 기자들을 위한 지방자치 조례 연수를 실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26일까지 지역 일간지ㆍ주간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재단 교육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법 실무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한양대 최병대 교수(행정학과)와 윤병국 부천시의원, 이문성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박형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팀장, 이호준 경기일보 기자가 강의했다. 강사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2할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사들은 특히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세제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사무로 대폭 이양하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제도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병대 교수는 ‘지방분권 일괄이양 특별법’제정을 제안했다.

 최병대 교수는‘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라는 강의에서‘지방분권 일괄이양 특별법’제정을 제안했다.
이호준 경기일보 기자는‘지방자치제와 지역신문의 역할’이라는 강의에서 기초ㆍ광역의원들이 후보 시절에는 각종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의회 홈페이지나 어디에서도 의원들의 공약 소개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광역ㆍ기초의원들이 권한을 넘어선 황당한 공약 남발로 당선된 사례가 매우 많다”면서 “지방 의원들이 공약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지역언론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