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광양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한국 의원)는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계획 적정성 △보조금 교부조건 적정이행 여부 △관련법 및 규정 등 절차의 적정이행 여부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점 △예산운용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오는 7월 22일까지 실시한다.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10억원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광양시가 초과된 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한국 산건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비가 과다 소요됐고, 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실패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 동안 행정절차와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재원별 사업비 부담의 적정성 여부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조사해서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라며“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상황과 자금집행 상황, 재원별 사업비 부담의 적정성 여부, 견실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류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되, 보고청취와 증인심문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보조금 지원한도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2011년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제24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에서 4억원의 시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