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의장회 “밥상용 쌀 수입 반대” 성명
전남시군의회의장회(회장 서경식 광양시의회 의장)는 지난 11일 목포시의회에서 제205차 전남시군의회의장회를 열고 정부에 쌀값 폭락을 부채질 하는 밥상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밥상용 쌀 수입 반대’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장회는 성명서에서“2004년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물량 41만톤의 30% 이상을 밥상용으로 수입했는데 올해 쌀 관세화로 그 의무가 사라져 밥상용 쌀을 수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의장회는“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9만톤의 밥상용 쌀 수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회는 쌀 관세율 협상에서 관세율(513%)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정부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율 협상과 밥상용 쌀 수입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가 밥상용 쌀을 수입하는 것은 결국 농민과 국민을 져버린 처사로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장회는“쌀 값 하락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밥상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농촌ㆍ농업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경식 회장은“채택한 성명서를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 전남 시군의회의장회와 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