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양항을 항만공사(PA)로의 전환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져 광양항 조기 활성화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16일 컨테이너부두공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PA조기전환에 따른 컨공단 부채조정방안 용역 설명회’에서 용역을 맡은 갈렙앤컴퍼니는 이번 용역은 정부가 2009년 광양항 PA조기전환을 결정했고 정부가 부채를 얼마나 인수하면 PA가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리를 마련키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광양항 PA전환은 당초 2011년으로 계획됐으나 내년 컨공단의 광양항 건설이 완료되고 조속한 항만활성화를 위해 건설 중심에서 운영중심조직으로 조기 전환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또 부산, 인천에 이어 울산 등 다른 항만들이 모두 공사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형평성과 광양항이 지난해 419억원의 운영 수익을 내는 등 운영분야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도 PA조기전환의 배경이 됐다

그러나 광양항 PA조기전환을 위해선 1조가 넘는 차입금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06년 말 컨공단의 차입금 잔액은 1조 1446억 원이며 2008년 말엔  확정된 금리와 상환 기일에 따라 상환하고 남은 1조 888억원이다. 이중 재정융자를 제외한 다른 차입 선은 기 발행된 채권 상환기간이 집중 도래하는 2009~2012년 사이에 상환 압박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컨공단이 건설한 항만이 PA로 이관되면서 PA의 부채로 처리되어 왔으나 신설될 PA는 타PA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여 재정악화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컨공단이 보유중인 부채를 100%로 인수하거나 신설될 PA의 설립 시점에서 재정자립이 가능한 수준에서 인수규모를 도출하는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

용역결과 정부가 컨공단의 부채를 인수하는 방법중 1안은 재정융자·공자기금을 우선 인수하는 방법 과 재정자립 달성수준에서 상환원리금을 인수하는 방법이 2안으로 제시 됐다.

1안으로 제시된 ‘재정융자·공자기금 우선 인수’는 재정융자·공공기금·채권만을 PA설립시점에서 일괄 인수하는 것으로 정부가 채권자인 부채를 정부가 인수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지출을 동반하지 않아 실행이 용이 하다.

그리고 2안으로 제시된 ‘재정자립 달성수준에서 상환원리금을 인수’하는 방법은 연도별 상환 원리금을 재정자립이 가능한 수준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PA설립 이후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채 인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연도별 분산 인수를 통하여 정부의 일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 가능수준에서의 부채 인수 규모 도출을 위해 신설될 PA수입 중 항만활성화와 밀접하면서 중요한 항목인 컨부두 전대료를 보수적 수준과 부산항만공사(BPA)수준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2012년 33억(보수적), 45억(중간), 93억(BPA)이며 2012년엔 36억(보수적), 60억(중간), 98억(BPA), 2018년 40억(보수적), 70억(중간), 104억(BPA)으로 컨부두 전대료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기 전환될 광양PA가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컨공단이 보유한 부채 중 정부가 인수해야할 부채는 1안일 경우 7183억 원, 2안일 경우 4409 억 원의 부채를 인수해야 하며 대안별 수지분석결과 1안은 2013년 이후, 그리고 2안은 2009년부터 재정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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