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독립 싱크엔두탱크 희망제작소(이사장 박재승, 소장 이원재)와 광양신문이 속해있는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이사, 아래 바지연)가 20대 총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를 정책 공약으로 제안했다.
희망제작소와 바지연은 지난 14일 협약식을 갖고 7대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총선후보를 대상으로 실천서약(메니패스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21일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자치입법권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이다.
7대 과제는 희망제작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지자체 단체장들의 연구모임의 결과를 토대로 만들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두 단체는 유권자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방분권을 약속한 후보들을 눈여겨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변화,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고질적 병패인 중앙집권적 통제구조는 그대로"라며 "단순 집행사무만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을 뿐 정책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과 밀착돼 있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자체 단체장들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에서 현장에서 느낀 문제를 토대로 7대 과제를 선정,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안재 바지연 회장은“희망제작소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방분권을 약속한 후보들을 눈여겨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