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광양항이 과대 개발돼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10일 예산낭비분석을 통해 예산절감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인수위는 지침서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항만의 물동량과 하역능력을 잘못 예측해 항만의 과대 과소 개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해수부가 2004년에 실시한 항만물동량 예측을 통한 항만하역 능력기준 산정에서 2006년 광양항의 물동량 처리비율을 16.3%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9% 내외에서 정체되고 있어 용역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나가 현재 물동량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광양항은 예측물동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부산항의 경우 수년간 비슷한 수준의 물동량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물동량이 예측치 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해수부가 2011년 광양항 물동량은 691만 TEU, 하역능력은 702만 TEU가되어 과부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11년에 물동량은 249~509만 TEU, 하역능력은 777만 TEU로 물동량이 하역능력보다 268만 ~528만 TEU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2004년 예측한 물동량과 하역능력기준에 따라 항만을 개발할 경우 항만별로 시설이 남거나 부족하게 개발돼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지적은 결국 물동량이 당초 해수부의 예측치보다 크게 밑도는 광양항이 과대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어서 광양항 개발에 적신호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형배 광양항활성화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나 평가 없이 단순히 예산만을 두고 낭비 운운하는 것은 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로서 소양이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다”며 “이처럼 특정 항만에 대한 일방적 편애를 가지고 평가한 것은 인수위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원인을 충분히 제공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일희일비하기 보단 배후부지 개발과 생산시설유치 등 광양항 활성화에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