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부응하고, 무역원활화 지원을 통한 수출증대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완화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6일, 보세창고 특허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의과제 3건 등 17개 개선대상과제를 우선 선정해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 관련고시 개정을 거쳐 해당규제의 폐지ㆍ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출입화물의 통관 및 물류개선을 위해 보세창고 특허신청 시 자본금 기준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하여 향후 신규 특허 증가에 따른 화물보관창고 확보용이 및 창고료 인하 등을 촉진한다.
또한 보세구역 외 장치물품에 대한 장치기간 연장 시 8개월로 제한되어 화주가 원하는 시간에 통관하지 못하는 등 통관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수요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장치를 허용하고, 법규준수도가 양호한 보세창고 운영인의 물품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를 분기별 1회에서 연1회로 완화한다. 관세청은 이로써 물류업체의 부담 감소와 통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보세공장의 작업범위를 제조ㆍ가공 외에 조립ㆍ선별 등 물류부가가치 활동을 추가 허용하고, 타인소유 원자재의 반입과 제조ㆍ가공을 허용해 수출주력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무선자동인식장치(RFID)를 화물운송차량에 부착 운송해 보세화물의 반·출입신고 의무 폐지 등 통관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