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 우려 목소리…승진인사 위한 자리 마련은‘안돼’
조직개편안, 우려 목소리…승진인사 위한 자리 마련은‘안돼’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9.11.08 21:56
  • 호수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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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조직 부풀리기”우려
“결국 통과”일부 회의적 시선
시“적정인원 절대기준 없어
매년 환경변화 미리 대응해야”

광양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광양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 의원 대부분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만 해당 안은 다음 정례회에 올라올 사안으로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수면 아래에서만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식논의가 시작되면 어떤 양상이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총무위는 공통적으로 공무원 정원확보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는 만큼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승진인사를 위한 국 개설로 과도한 조직 부풀리기 △인력부족 부서 우선 배치 △기구·정원 기준 이행 등은 지적 대상이 됐다.

특히 국 개설로 인한 과장·국장급 인사 확대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따른다. 관행상 과장·국장 승진 이후 짧게는 수개월 사이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 시의원은“현재도 한 과에 4개 팀 유지가 안 되는 곳이 많고, 한 팀에 팀장 1명, 팀원 1명인 곳도 있다”며“지자체 기구·정원 규정에도 맞지 않고,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보충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현재 4·5·6급 공무원이 300명이 넘는데 누굴 위한 조직개편이냐”며“승진인사의 자리마련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보이고, 관리자만 늘어나는‘역피라미드 구조’도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지난해 교육보육센터 신설로 국장급 자리가 늘어날 때도 더 이상 국 개설은 안한다고 했지만 또 다시 1국 추가안을 내놨다”며“조직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시의원은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시의원은“개편안은 결국 통과되지 않겠냐”며“조직규모를 늘리는 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지난해에도 심야까지 논의가 오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개편됐다”고 말했다.

이어“어제 반대를 주장하던 의원도 하루아침 사이에 다음날은 찬성 입장으로 바꾸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자조했다.

이에 대해 개편안을 추진하는 집행부는“시의원의 일부 의견에 공감하지만 조직 정원에 어떤 수가 적정한지 절대적 판단은 어렵다”며“신설팀 중 8개는 정부 권고사항이고, 현재 총무국장이 8개과를 통솔하고 있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1국 신설과 부서 이관을 예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전국적인 추세와 타지자체의 흐름에 맞춰 개편한 것이고, 승진인사 자리마련이나 구색 맞추기 등의 이유는 절대 아니”라며“정부도 관련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를 권고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