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직제개편이 주목을 끌고 있다.

 

직제개편안은 사회복지과가 폐지되고 생산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 공무원들의 내부 승진으로 소규모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부결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다시 상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조례 △하수도 관리조례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조례 등 5개 안을 제출했다.

 

시는 또 IT 특화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안을 제출, 예산 지원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의회에서는 서경식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출한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복지관련 정책과 예산이 증가하는데 비해 복지정책과 집행의 효율성과 체감도 저하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제 직제 개편에 필요한 직급별, 정원관리기관별 총 정원 조정 △올해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성에 따라 제안된 것이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총 정원은 현 정원 863명에서 1명 늘어난 864명이다. 증가된 1명은 조직관리 전담인력(7급)이 한명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또 사회복지과 폐지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된다.

기존 사회복지과는 생산복지과로 개편된다. 이를 살펴보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등 주민생활 지원 기능을 주민생활지원과와 생산복지과로 통합해 지원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곧 원스톱 처리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시의 방침이다.

또, 총무국 사무분장 사항중 사회복지과에 소관된 사무내용을 개편직제에 맞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생산복지과는 앞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업무 △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 및 장사관련 업무 △여성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관리운영 등을 맡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5급 1명, 6급 4명 등 승진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본지 2006년 12월 21일자 1ㆍ3면, 7면 기자수첩 참조)

조례안 주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원 업무 △운영, 관리 △입소대상 △입소절차 △수탁자 선정 및 위탁운영 △지도, 감독 △직원 및 종사자 등으로 나뉘어 있다.
운영·관리는 시장이 운영하되 필요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이다.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입소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이다. 입소절차는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해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입소비용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무료이다.

이 외 입소자에게는 비용수납 한도액으로 하는 실비를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총무위는 오는 19일 직영 운영을 하고 있는 광명노인전문요양시설을 둘러본 후 조례안 통과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서경식 총무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직영 시설을 직접 둘러본 후 직영에 따른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할 예정이다”면서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축사법시행규칙 및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민원봉사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건축법에 의해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 하수도의 범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간선관거이하 하수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간이펌프장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등이다.

이에 지난 12월 23일 정보통신부로부터 5년간 국비 70억원을 지원하는 IT 특화연구소사업을 유치했다. 시는 이를 통해 제철과 항만사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앞으로 5년간 IT특화연구소 운영에 시비 35억원을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비부담 확약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오는 2010년까지 광양항 마린센터에 광양만권 U-제조/물류 산업고도화 IT특화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사업비는 국비 70억원, 지방비(전남도 7억원, 우리시 35억원) 42억원, 순천대학교 22억원, 관련참여업체 6억원 등 5년간 총 140억원이다.

 

 시는 5년간 해마다 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1차년도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4월까지며 연구소 법인화 추진 및 연구소 설립 등 전체적인 뼈대를 구성한다.

 

법인설립 추진은 재단법인 형태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 산업은행 3층에 200평 규모로 연구소가 설립된 상태다. 시는 오는 6월 경 광양항 마린센터가 완공되면 연구소를 마린센터로 옮길 계획이다.

시는 이 연구소가 운영될 경우 △지역 인력수급 및 고용증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신규 창업, 외부기업 유입, 관련 산업 영역 확대에 따른 인구 유입 △광양항 및 배후지역내 IT물류센터화를 위한 배경 제공 △시에서 추진중인 U-시티 조성의 핵심기술 개발 연구소로 활용되는 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연간 830억 원 이상 기업수익 창출, IT관련 국책 연구소 유치 및 연구소 고용창출 등 경제적인 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비 지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철소  등 연관 기업과 예산 분담을 검토 중에 있다.  

  
광양시는 이달 하순 IT 특화연구소 운영 재닺법인 설립을 추진한 후 다음달에 IT특화연구소를 본격적으로 설립, 운영할 방침이다.

서 의원은 “어르신들을 복지 향상 차원에서 지원 시책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면서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위원은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순천 보훈지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1월 현재 우리 지역 참전자 현황을 보면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자는 총 87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쟁 참전자 평균나이는 76세이며 월남전 참전자 평균 나이는 61세이다. 이 중 65세 이상 대상자는 한국전쟁 참전 580명, 월남 참전 20명으로 총 600명에 달한다.

한국전쟁 참전자의 경우 매년 10% 감소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5년동안 소요될 예산은 총 1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청장이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제4조 제6ㆍ7ㆍ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서경식 의원은 “참전 유공자의 경우 나라에서도 예우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