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한 곳도 있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4면 해설기사 참조>

시는 지난달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평가회의를 갖고 지난해 보조금을 지급한 34개 단체 36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가졌다.

이번 평가는 1차 자체평가로 해당 담당과 부서장이 2차 외부평가로 외부전문가가 각각 평가해 두 가지를 합산, 평균점수로 산출, 적용시켰다.

평가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이 양호한 단체로 8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여성단체협의회, (사)광양모범운전자회 등 8개 단체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개선단체로는 23개 단체가 지적됐다. 운영비 지출을 축소하고 사업성 경비를 확대해야 할 단체로는 광양문화원, 한국예총광양지부, 광양시생활체육협의회 등 11개 단체로 나타났다. 또, 회계원칙 미준수 등 영수증 처리가 부실한 단체로는 바르게살기협의회, 법무부범죄예방협의회, 행정동우회 등 10개 단체로 밝혀졌다.

보조금 지원규모가 부실한 단체로는 (사)지체장애인협회, (사)한국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가 지적됐다. 이들 단체는 사업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경비로 보조금을 신청, 지원해야 하나 50% 이상을 사용하지 않아 보조금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8년 심의결정시 반영단체로는 전남민족통일동부광양시여성협의회, 광양시참전경찰유공자회, 광양시자율방범연합회로 나타났다. 전남민족통일동부광양시여성협의회의 경우 이 단체가 추진하는 전남도 촉진대회 참가 및 통일의식함양 캠페인 전개 사업이 △통일의식 함양 캠페인에 대한 근거자료 미비 △보조금 집행원칙, 회계원칙 미준수 △동일한 성격과 행사에 참석하는 단체와 연계 추진 △유사 사례로 다른 단체에서 지원요청 남발 우려 등이 지적됐다.

광양시참전경찰유공자회의 태안사 충혼각 및 임실 호국원 참배 사업의 경우 △사업성격이 회원들의 격전지 현장 참배로 국한돼 공익성 저하 우려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타 보훈단체 또는 재향경우회와 연계 추진 검토 등으로 내년 사업결정에 평가가 반영된다. 광양시자율방범연합회의 합동체육대회 개최는 △자율방범대원 체육대회 개최 보조금 지급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위배 △특정단체 회원을 위한 자체행사 운영비 지원은 보조금 지원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보조금 운영비 과다집행 및 공익성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첫 발을 디딘 좋은 사례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우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문제가 제기된 단체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