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열린 시정 질의에는 이돈구ㆍ강정일ㆍ배학순 의원이 각각 질의했다.
이돈구 의원은 △사고이월예산 대책 △농업인 건강관리실 부실운영 대책 △국공유지관리 대책 △야생동물피해구제대책 △도로편입 사유토지 매수계획 △공익용 산지 지정 해제 추진사항 △고층아파트 화재발생 소방대책 등 7건을 질의했다.

강정일 의원은 △체육시설로 지정된 도촌지구 축구장 건립 관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태인동 녹화사업 추진 △경로당과 경모정 도시가스 배관 설치 지원 관련 등 5건에 대해 시의 대책을 추궁했다.

배학순 의원은 △광양읍 5일장 활성화 계획 △우산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계획 △육모생산 공급 지원 계획 등 3건을 질의했다.

-20일 열린 시정 질의에서는 김영심 의원이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무질서한 주차질서 개선대책 △관광홍보 안내판 정리 및 관광안내소 운영관리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 제도 도입 등 4건을, 박노신 의원이 △율촌산단 관련 광양-순천시 간 경계 사전 합리적 조정 △인구유입정책과 인구 수용태세 구축 △폐교활용 대책 등 3건을 질의했다.

장석영 의원은 △재정분석 평가결과 개선대책 △공단조성 추진상태와 기업유치 △다압면 매실재배단지 조성관련 공무원 신분 조치 등 3건에 대해 시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돈구=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가 가지는 의미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길 바란다.

 

이성웅 시장=이돈구 의원외 8명의 의원이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돼 2006년 10월 18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농작물, 임산물 피해보상 및 구제의 세부 근거가 마련되어 농가의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본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광양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구제 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했고 동 조례 시행규칙을 입안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광양시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의결만 남아있다.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전국에서 232명의 수렵인이 참여한 순환 수렵장 운영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을 통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110마리), 고라니(64마리) 등 1724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함에 따라 올해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현저히 줄어 들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농작물 피해 농가가 발생할 경우 확보된 예산 680만원으로 피해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에 확보하여 피해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전기울타리는 최근 개발된 시설로 유지관리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우리시 농가에 도입을 권장하지 못하고 보편화된 철선울타리 설치 희망 5농가에 대해 국비 1천만원(30%), 시비 1천만원(30%), 자부담 1400만원 등(40%) 총 3400여만원을 투자해 8.7ha에 예방시설을 설치했다.

앞으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철선울타리 뿐만 아니라 전기울타리 등에 대한 시설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사업성과가 클 경우 2008년부터 피해 우심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만약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성과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포획반을 구성, 유해 야생동물 구제를 통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강정일 의원=345kv 송전탑과 광양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광영동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7개항에 대한 합의 내용이 있다.
이중 △큰골 약수터 주변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레저 및 체육시설 단지조성계획의 조속한 수립 및 시행 계획 △ 지구단위 체육시설로 지정 고시된 도촌 지구에 광영동민을 위한 축구장 건립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이성웅 시장=광영동 큰골 약수터주변 레저 및 체육시설 단지 사업은 345㎸ 송전탑 민원과 관련된 합의사항이다. 광영동 큰골 약수터 주변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생활의 활력을 충전하는 휴식공간인 도시자연공원이다.

또한 광영동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지난 2005년 10월 1일자로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종합개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실시 여부를 재검토했다. 개정 법률에 의해 관련부서에서는 오는 12월까지 ‘2015년 광양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과에 따라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큰골 약수터 주변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겠다.
광영동 도촌 지구 축구장 건립사업은 큰골 약수터 주변 레저 및 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이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따라서 전문체육시설인 축구장 조성을 위해 도촌 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체육시설 용도로 1만4742㎡(4460평)를 지정, 2005년 12월 13일 고시하였으며, 2006년 7월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 지구 내에는 자동차 정비공업사와 소형공장이 있어 토지보상금을 합치면 약 20억의 보상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대로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노력하겠다.

배학순 의원=광양읍 5일장 활성화 대책을 묻겠다.
지난 1964년 개설된 읍 5일장은 현재 시설노후와 편의시설 부족과 국도 2호선과 가까이 있어 불법 주정차로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집중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질서계도가 필요한 곳이다. 이곳은 현대적인 장옥 신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시장을 현대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주차장 시설확보를 위해 시유지 매입과 국비지원 추진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성웅 시장=우리시의 대표 5일장이라 할 수 있는 광양읍 5일장 활성화 추진이 절실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5일 시장 활성화가 시급한 것은 교통난과 노후시설 그리고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난립 등 질서 계도 사항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는 지난 2004년 1억2700만원, 2005년과 2006년에 8500만원을 투자해 장옥 총 34동 지붕개량 보수와 전기시설 그리고 하수도 300m를 개설했다. 재원은 국비 60%를 지원받아 시행했다.
5일 장날 농협 앞과 우체국 인근, 그리고  버스 터미널 쪽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와 로터리와 농협 쪽 노점상 난립문제를 계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난립실태를 일제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61명의 상공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직원들로 불법 주·정차 계도, 노점상 지도, 상거래 질서계도 활동 등 역할을 분담, 장날마다 ‘자동단속이동시스템 차량’을 활용계도와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히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5일장 내 12필지 2691㎡(814평)의 사유지와 건물 9동 매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현재 동교 앞 임시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고 바로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장옥 신축 40개소와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확보를 위해 2008년에 국비 18억 원, 2009년에 국비 12억원을 확보코자 2007년 2월에 도를 경유 산자부 산하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에 신청했다. 오는 5월에 중소기업청과 전남도에서 현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비 30억원과 시비를 계획대로 확보해 시유지 매입과 편의시설 확보 등 5일장 활성화를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다.

 

김영심 의원=우리 지역의 무질서한 주차질서 개선 계획에 대해 묻겠다.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계도 실적과 향후대책, 단속 장비 구입이전 대비 단속 실적은 어떠한가.
도시교통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용역추진 결과와 앞으로의 주차장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시 세외수입 체납액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만3500건 46억8천만원에 이른다. 조기 징수 방안은 무엇인가.

이성웅 시장=최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시민의식 결여만으로 책임 지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시는 2006년도에는 7850대, 2007년도에는 3월 현재 3889대를 적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이동단속 시스템을 구입하여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위반사실 통보로 민원은 적으면서도 단속 건수는 배로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 5월에 이동 단속시스템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게 되면 읍권역 1대, 중마권역 1대를 지정 배치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정식 단속 시스템도 금년 6, 7월경 구입하여 하반기부터는 간선도로를 비롯, 점진적으로 지선도로까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단속시스템은 지난해에는 2165건 (월/180건)이던 것이 2월말 현재 702건(월/351건)으로 195%가 증가해 주·정차 위반사실 통보가 객관성이 확보돼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은 크게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가져왔다.

우리 시 도시 교통정비 계획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와 용역계약 체결돼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급증하는 주차난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별 주차시설 관리에 따른 균형적인 공급이 요구되는 사안이어서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도시교통 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주차장 설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
체납액 징수는 현재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3개반 14명의 징수대책반을 편성, 재산 추적,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자를 압박 관리해 체납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노신 의원=어린이들 감소로 우리 지역에도 폐교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폐교 활용에 대한 대책은 필요한 실정이다. 활용가치가 있는 지역 내 폐교를 시에서 인수 해 주민 편의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은 없는가.

이성웅 시장=우리 지역 폐교 발생 현황을 보면 13개교로 처분이 완료된 곳이 8개교고, 교육청 자체활용중인 곳이 1개교, 매각 예정중인 곳이 4개교 이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5개교를 매입 또는 무상양여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3개교는 시민휴양소, 노인휴양시설, 자연발생 유원지 주차장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진월 마룡분교와 다압 신원분교는 아직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매각 예정 중에 있는 4개교는 광양사곡분교와 봉강조령분교, 진월오신분교, 진월중학교 진중분교이다.

광양 사곡분교와 진월 오신분교는 현재 매수 신청이 있어 교육청에서는 학교관리 인근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의견서는 오는 30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서는 4월27일까지 제출토록 공문시달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시에서도 노력 하겠지만 박노신 의원도 용강초등학교 교장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

학교를 세우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헌납한곳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노고와 정서가 담겨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폐교 후에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활용하는데 공감한다.
지난 1월 15일자 사곡ㆍ죽림 주민들로부터 학교 부지를 시에서 매입 보건진료소ㆍ노인건강관리센터, 체육시설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건의가 있어 교육청에 주민 의견서를 통보 하면서 우리시와도 협의해 달라고 하는 공문 발송을 한바 있다.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폐교 활용계획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민 편익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하여 나가겠다.
앞으로 사곡분교 등 폐교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마룡 분교와 신원분교가 미 활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4개교를 추가로 매입할 때 예산과 활용방안을 의회와 심도 있게 협의하겠다. 

 

장석영 의원=공단조성 추진 상태와 기업유치에 대해 질문하겠다. 명당 국민임대 산단 입주대상자 선정 지연사유와 입주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 하는지 알고 싶다.
또 명당지구 민간 개발 사업 예정지는 어떻게 진행 되는가. 장내공단 개발과 신금공단 조성사업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이성웅 시장=명당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2005년 11월 착공해 2008년  7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공정은 40%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총 부지면적 29만5천㎡(8만9천평)중 산업시설 용지는 17만7천㎡(5만3천평)이다.
적정업체의 조기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4월중 분양계획 수립 및 입주 업체 선정하여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인 올해 말에는 공장 신축이 가능 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

입주업체 선정기준은 분양계획 수립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단지 개발로 파생 경제 효과가 극대화 하도록 하겠다.
또, 입주지원 업체가 많을 때 견실한 업체가 입주 될 수  있도록 입주업체 선정위원회를 운영 공정하게 선정하겠다. 

장내지구는 개발계획 면적이 49만5천㎡(15만평)으로 총 개발 소요 사업비는 380여 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추진 방향은 신금, 익신 2개단지를 민간개발 또는 국민임대 전용산단 등으로 개발할 때 가용하는 예산을 총력 투입하여 먼저 기반시설을 건설해 개별공장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다.

신금공단 조성사업을 건교부에서 토지공사를 통해 개발하는 내용은 현재 전국적으로 100만평 규모의 임대전용 산단 조성을 위한 수요를 조사 하고 있는 중이다. 추진 일정은 예비지구로 지정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완료되면 본지구로 지정해 토지 공사 등이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우선 민자 유치를 적극 검토하여 4월중으로 민자유치 개발계획이 확정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금 산단 조성은 실시 설계 때 의암산 부근을 토취장으로 선정해 산단 조성과 택지조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사업비 절감과 인구유입 촉진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