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관련 민원공무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잦은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키 위해 중소기업 창업관련 민원공무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더 많은 공장 부지를 조속히 마련해 기업들이 개별입주를 자제하고 공장부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 16일 광양시청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창업관련 8개부서 민원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해 창업관련 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와 민원해결,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황학범 상공과장은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비해 개별입주 기업에 민원 발생이 많은 것이 사실로 실무종합심의회 시 법적인 내용뿐 만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그동안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오늘은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을 토의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창업관련 민원은 중소기업 창업관련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24시간 이내에 서면 또는 대면의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 부서별 협의를 거친 후 민원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바쁜 본연의 업무 중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서면심의가 불가피 하다고는 하나 그동안 담당부서의 업무 과중과 시간, 공간적 제약으로 대부분 서면 협의를 실시함에 따라 민원실무종합심의회가 소극적으로 운영돼 왔다.

또 관련부서 회신지연으로 민원처리기한이 초과되고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기도 했다.

이에 상공과는 △관련부서 검토의견 회신 통보기한 준수 △적절한 법규, 문서 검토로 민원인 오해 해소 △검토과정의 보완사항 빠른 통보 △선 민원해결, 후 사업승인의 등식이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며 “창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민원은 개별용지에 공장승인이 들어오기 때문으로 많은 공장부지가 개발돼 개별입지가 줄어들게 되면 민원발생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창업민원에 대해 서면 또는 대면 회의개최에 대한 담당자의 신속하고 효율적 판단 있어야” 한다며 “주무부서는 공문을 신속히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담당자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