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광양자치포럼(이사장 황재우)의 주최로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양만권 행정통합 전망과 3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시민공청회에는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 패널에는 박성옥 광양시청 총무국장, 이서기 의원, 윤인호 동광양 JCI 회장이 참석했으며 주제발표에 이은 질의응답과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30만 자족도시 실행, 주소 갖기 캠페인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광양만권 3개시 통합에 대해서는 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참석자들도 찬성과 반대가 엇갈려 앞으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옥 총무국장은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문 발표를 통해 “대다수 주민들이 도시통합때 나타날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찬반을 논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총무국장은 광양만권 3개 도시가 통합할 경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시 통합 장점은 △동북아 물류거점 및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 간 중복투자 방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경제 실현 △중국 및 아시아 주요도시들의 도전과 추격에 대한 대응 능력제고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남해안 개발의 중심축 발전 등이다.

단점으로는 △통합청사 위치, 예산배분 논란 등 도시 간 갈등 심화 우려 △역사ㆍ문화ㆍ지역정서 감안 없는 졸속 통합의 경우, 지역ㆍ계층 간 갈등 치유 장기간 소요 △생활밀착형 자치행정 수혜 격감 등을 꼽았다.

특히 지역ㆍ계층 간 갈등의 경우 혐오시설 기피 등 민원의 지역 대결 양상 우려, 행정체계 혼란과 광역적 통합 시민의식 결여로 도시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등이다.  

 
박성옥 국장은 “지방자치와 분권, 민주성 확보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이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며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통합만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의 긍정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결국 이성웅 시장이 그동안 주장했던 3단계 통합(정서적→기능적→안정적 통합)을 추진하되 현재 통합 논의가 오간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시는 통합에 대해서도 “3개시가 아닌 구례, 하동, 남해 등을 포함한 광양만권 도시 전체가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국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3개시가 통합할 경우 인구 경쟁력에서 여수, 순천에 밀리는 광양은 지역개발, 예산 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개시 인구 경쟁력을 씨름으로 비유한 뒤, “광양시가 중학생이라면 순천, 여수시는 대학생이다”며 “여수, 순천시가 성인이 될 때 최소한 광양시는 대학생이 돼야 샅바싸움에 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여수, 순천에 견줄 정도로 인구 경쟁력을 갖춰야 통합할 때 차별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 박 국장의 설명이다.

3개시 통합에 대한 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찬반이 오갔다. 이정문 전 광양시의회 의장은 “현재 3개시 통합이 대안인양 언론에서 호도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며 “3개시 통합은 개인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의장은 “통합이 되더라도 광역시 개념으로 가야 중앙으로부터 예산지원을 좀 더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통합 후 3개시가 광역시로 될 경우 전남도는 인구, 규모,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도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하동, 남해를 포함해 도시통합 이뤄져야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계속 해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봉묵 전 기획감사담당관은 “3개시가 통합할 경우 정주시설이 잘된 순천으로 인구가 몰리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경우 우리지역은 토지가 하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쇠락할 것이다”며 “30만 인구를 달성하기 전에 통합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미정 학원연합회장은 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숲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면서 “영호남인 하동, 남해와의 통합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광양은 무궁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지만 그동안 발전이 지지부진했다”며 “통합은 빠를수록 좋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성웅 시장은 내달 5일 여수MBC에서 주최하는 광양만권 도시 통합과 광역행정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오현섭 여수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도 참석해 통합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여수시와 순천시를 상대로 광양시가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양시, 경쟁력 확보 30만 자족도시 이뤄야

 

우리지역 인구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광양제철소가 들어선 후 약 10년 동안 인구증가 추세가 정체현상을 보이다가 98년 컨부두 개장이후 약 7천명이 늘어났으나 이후 소강 상태르 보이고 있다.

이서기 의원은 30만 자족도시 실행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제철소와 컨부두 등 획기적인 인구증가 요인을 갖췄음에도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교육환경, 주택공급, 쇼핑센터 등 편의시설과 문화 복지 공간 등 생활과 밀접한 정주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 후판공장 유치 △SNC 조선해양(주)의 조선소 건립 △(주)오리엔트 조선소 입지 △2008년까지 광양항 배후단지 1단계, 2단계 1차, 2단계 2차 및 3단계 조성 및 분양계획 등으로 7500여명의 고용 인력을 비롯한 세대원 2만2천여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지역 인구 늘리기를 위해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출산과 보육장려 시책 추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확대, 기업유치 및 임직원 채용시 전입자 우선채용토록 기업에 협조, 관외 거주자 전입유도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상기 씨는 “공무원들이 우리지역의 주소를 갖지 않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떠나 심각한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성옥 총무국장은 “지역 외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광양시 공무원은 모두 주소지가 광양으로 옮겨져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박 총무국장은 “지역 외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에게 인사 때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무원들을 억지로 이사시킬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상기 씨는 또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중고교에 투자하는 것보다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가 크다”며 대학 유치를 적극 주장했다. 

윤인호 동광양 JCI 회장은 광양시 주소 갖기 캠페인 설명회를 통해 “특히 교육공무원의 지역내 거주는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공통된 관심과 이해를 가능케 해 지역민과 교육당사자의 괴리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인구 유입으로 인한 문화적 혜택, 세수 증대,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은 결국 광양시 경제주권과 경제자치를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에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