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의정비 삭감될 듯
광양시의회 의정비 삭감될 듯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8.28 09:11
  • 호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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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정부 949만원 줄어든 기준액 제시
광양시의회 의정비가 당초 4234만원에서 949만원 줄어든 3285만원으로 삭감 조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매년 논란을 거듭해온 지방의회 의정비와 관련해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준수하는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예상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 2009년 의정비 책정 역시 행정안전부의 지급 기준을 따르게 된다.

또 2010년부터는 기준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책정토록 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때 제3의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의정비 심의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 3/2이상 찬성으로 개선하는 등 의정비 결정 방법과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A씨는 “지역주민 정서를 무시하는 의정비 책정이 결국 자치이념에 반하는 정부의 개입을 초래한 것 아니냐”며 “행전안전부의 개입은 사필귀정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자치단체는 광양시를 비롯, 광역 12곳, 기초 186곳 등 모두 198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