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주민에게로 분권화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해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 예산위원들도 정작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은 물론,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현복 부시장과 정석우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19명이 참석했다. 회의 내용으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주요경비 편성 기준 등을 설명한 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소득수준이 낮아 낙후되어 투자수요가 많으므로 산지개발 등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노인복지예산 증액과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려 줘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교육이나 공장용지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회의 때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안 초안을 마련해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역할에 대해 시가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경재 위원은 “예산 편성에 있어 전문적인 부분은 위원들이 다루기 어렵다”며 “위원회가 발전적으로 예산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희 위원은 “사전에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해놔야 한다”며 업무 분장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또 “시민들은 정작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지, 위원회가 어떤 활동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홍보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했던 한 위원은 “위원들이 꾸준히 예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어느 기준 내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지 기준점을 제대로 이해시키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현복 부시장은 그동안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예산과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해 위원들이 예산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